검찰은 6일 디도스 공격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하기 위해 성역 없이 수사했으며 과학수사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컴퓨터 로그기록과 휴대폰 복원 및 정밀분석,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검증 작업까지 했지만 배후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범인들의 범행 동기에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고, 검찰의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의혹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범행동기 납득 안돼
검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씨,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 강모(26)씨의 범행동기를 밝혔다. ‘지난해 10ㆍ26 재보선 당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 후보가 승리할 경우 합당한 보상이 주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18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신분이 보장된 행정부 공무원이 되기 위해, 운전비서였던 공씨는 정식 보좌관으로 신분상승을 노리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강씨는 온라인 도박사이트 합법화에 공씨 등이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디도스 공격에 동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공격하는 초유의 사건을 계획하면서, 각자의 희망사항이 이뤄질 것이란 확신도 없이 범행에 나섰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인이나 정책 변경에 관여할 수 있는 고위인사 등의 내락을 받았거나, 사전에 보고를 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이에 대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인 이들은 깊이 고민하고 계획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모하게 행동한 것 같다”며 개인적 성향이 즉흥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조사 소극적
검찰은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였던 공씨가 체포된 사실을 최 의원에게 알려 준 것을 확인했지만, 김 수석을 불러 경위를 조사하지 않았다. 공씨가 체포되면서 최 의원도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김 수석이 최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 준 것은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검찰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조사한 결과 공씨 체포 후 평소보다 더 많이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두 사람이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전화통화뿐 아니라 직접 만났을 개연성도 있지만, 검찰은 최 의원의 청와대 출입기록 조사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사후에 관여했다는 의혹만 가지고 사전에 공모했다고 추정하는 것은 법률적 관점에서 무리”라고 밝혔다. 청와대 정무수석이 공씨 체포 사실을 보고 받고 최 의원에게 알려준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검찰은 또 사건이 언론을 통해 불거진 후 최 의원이 처남 강모씨를 통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확인했지만 7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 한번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최 의원의 주장과 행동이 모순되지 않고 합리적으로 보여 추가 조사가 필요 없었다는 설명인데, 이는 최 의원의 입장을 너무 수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최 의원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도 미진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 최 의원실 소속의 다른 비서나 보좌관의 연루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검찰은 지역구 담당 보좌관 일부만 조사했다. 최 의원실 압수수색 결과 다른 보좌진의 연루 정황이 파악되지 않아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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