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의 대미를 장식하듯 터져 나온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은 한반도를 에워 싼 동북아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메카톤급 파장을 일으킨 쇼킹 뉴스다.
해방이후 남북분단으로 6ㆍ25 동란까지 겪으며 상호 대치관계를 이어 오고 있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북한지도체제의 권력승계 작업 등 내부 변화요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남북간 긴장관계가 조성돼 무력충돌 직전의 국면이라도 조성된다면 세계적인 경제불황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우리 정부와 국민에게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로 또 한 번의 시련을 안겨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김정일사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발전해 나갈 것이냐의 관건은 사태의 진원지인 북한 내부의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 북한체제의 권력이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북한이 개방·개혁의 모드로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한다면 남북관계는 선순환되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도 크게 영향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이미 공표한 '김정은 후계체제'가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 문제는 장·단기적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해 북한의 김정은 3대 세습체제는 단기적으로는 소강상태를 유지해, 표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 시기의 통치형태는 고모부인 장성택 등의 후견 속에 '섭정형'집단지도체제로 갈 것으로 보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나이 어린 김정은이 '경험미숙'이나 '경륜부족'으로 인해 실각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세계적으로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의 권력이양 행태를 비교해 볼 때 유사 선례가 있다. 실증적 사례는 북한을 포함하여, 소련, 중국, 쿠바 등 공산 독재체제의 권력이양 과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 쿠바의 경우 1959년 혁명에 성공한 피델 카스트로(86세)가 지난해 4월 쿠바공산당 제1서기직을 마지막으로 동생 라울 카스트로(81세)에 넘겨 줄 때까지 장장 52년 2개월의 권좌(기네스북 기록)를 누렸으나 내막적으로는 이미 70년대부터 동생(라울)이 사실상 제2인자로 40여년간 함께 통치해 왔기 때문에 성공적인 권력이양이 가능했다.
이에 반해, 53년 스탈린 사후 후계자로 권좌에 오른 구소련의 말렌코프는 6개월 만에 흐루시초프에 서기장 자리를 내어주고, 76년 중국의 모택동사후 그의 후계자 화궈펑(華國鋒)은 2년여 만에 등소평에 의해 실각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남북관계나 한반도가 현실에서 위기상황을 맞는다면 김정은의 '유훈통치'가 끝날 때쯤인 2015년을 전후한 시기(김정일 3년상 가정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의 선순환적 관리는 향후 2-3년 내의 단기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의 중·장기적 대책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경수 명지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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