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6 재보궐선거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봉석 부장검사)은 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디도스 공격을 지시한 배후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결론에 대해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경찰 수사상황을 알려줬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을 조사하지 않는 등 검찰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디도스국민검증위원회 위원장인 이준석 비대위원은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의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며 "한나라당은 특검을 무조건 수용하고, 특별검사진 구성에 대한 야당의 안이 나오는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9일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은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감추고 은폐함으로써 몸통은커녕 꼬리도 제대로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박희태 국회의장의 전 비서 김모(31ㆍ구속)씨와 최 의원의 전 비서 공모(28ㆍ구속기소)씨가 정치권 개입 없이 사전 모의해 벌인 공동범행으로 규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재보선 한달여 전인 지난해 10월 초 고교 후배인 공씨와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모의한 후, 같은 달 20일 공씨에게 범행 대가로 1,0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 공씨는 선거 전날인 10월25일 밤 고향 후배인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ㆍ구속기소)씨에게 전화를 걸어 공격을 부탁했고, 강씨는 10월26일 오전1시쯤 필리핀에 체류 중이던 직원들을 시켜 1시간 동안 테스트를 거친 후 오전 5시53분부터 3시간 동안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했다.
검찰은 이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선거 당일 선관위 홈페이지에 장애를 일으켜 투표소 검색을 방해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져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해 공격을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윗선이 개입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부장검사는 "최 의원이 범행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선관위 내부에 공모자가 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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