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세금관련 법령(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은 내후년 정기국회에서 전면 개정을 앞두고 있다. 매년 말 국회에서 의결되는 다음년도 세제개편안이 '부분 보수공사'라면 이번엔 첫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다시 쓰는 '전면 재건축'인 셈이다.
이유는 암호문 같은 현행 세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다. 잘 쓰이지 않는 일본식 한자어에, 복잡한 세금공식을 말로 풀어 중구난방 붙여놓다 보니 현행 세법은 일반인은커녕, 세무 공무원조차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정도다. 세제실장을 지낸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조차 "우리 세법은 최고 학력을 지닌 사람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혀를 내두른 바 있다.
정부가 작년 3월부터 추진중인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프로젝트'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조법령개혁팀을 전담 조직으로 신설ㆍ운영 중이다. 6명 팀원 가운데 공무원은 팀장뿐, 나머지 5명은 10년 이상 세무경력을 쌓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민간출신 전문가다.
이번 프로젝트는 이제까지의 세제 정비와는 차원이 다르다. 1982년 처음 시도된 '조세법령 정비 5개년 계획' 때는 무작정 알기 쉽게 풀어 쓰자는 식으로 접근한 결과, 개정 내용이 너무 방대해져 입법에 실패했다. 2000년 다시 3년 일정으로 개정을 시도했으나 몇몇 불필요한 법을 없애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전담조직 없이 욕심만 잔뜩 부렸던 게 용두사미에 그친 원인이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정부는 이번에 '전담조직+외부용역'의 2중 동력을 갖췄다. 재정부 전담팀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뚫은 외부 전문가 집단이 새 법령을 작성한다. 조세연구원ㆍ세무사회 컨소시엄(소득세법), 삼일회계법인(법인세법), 율촌법무법인(부가가치세법)의 작업마다에는 세무교재 베스트셀러 작가와 국어학자까지 참여해 '우리말다운' 세법 조문을 만들고 있다.
1차 작업 결과 207개인 현행 소득세법 조문은 266개로 늘어났다. 가령 근로소득만 해도 20조, 47조, 127조 식으로 사방에 흩어진 관련 조문을 한데 묶다 보니 조문은 늘어났지만 일반인도 찾아보기가 훨씬 편해졌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는 알 수 없었던 '납부세액'을 상세히 규정해 누구나 법만 읽어도 계산이 가능해졌다.
이인기 팀장은 "세법에 중세식 표현 등이 남아있는 영국, 호주 등은 벌써 20년 가까이 개정작업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중"이라며 "우리 세법도 상식에 맞는 수준으로 바뀔 때까지 모든 관련법을 손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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