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는 변함없다. 다만 돈이 문제다."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대한 군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이 '2개의 동시전쟁 수행계획'을 포기했지만 ▦병력 ▦장비 ▦전략 등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결정짓는 세가지 요인이 약화되지 않기 때문에 대북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병력 면에서 주한미군은 2006년 이후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지역 미군을 슬림화, 경량화하면서 지상군을 줄이고 해ㆍ공군 위주로 재편한 결과다. 당초 2006년 미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2만5,000명을 목표로 정했지만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부대 1개 대대가 철수하면서 병력 감축을 중단한 상태다. 오히려 미군은 최근 괌 주둔 해병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아태지역의 병력을 일부 증원하고 있을 정도다.
기술 발전에 따라 미군의 전쟁개입 양상도 달라졌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처럼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하기 보다는 리비아 폭격 때와 같이 무인항공기 등 최첨단 전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동원되는 무기의 효율성과 파괴력이 높아진 것이다.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6일 "한반도 유사시 육군은 한국군이, 해ㆍ공군은 미군이 중심이 되는 구조"라며 "전쟁 발발 90일 안에 미군 69만명을 투입한다는 '작전계획 5027'은 이제 비현실적인 구상이기 때문에 병력 숫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의 안보공조는 강화되고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2개의 동시전쟁 수행 계획'포기로 해서 향후 우리 측이 피해를 입을 우려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양국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거치면서 '적극적 억제전략'에 따라 북한의 도발의지를 꺾고 도발하면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의지를 누차 천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북한이 국지도발 할 경우 한국군이 대응하고 미군이 지원하던 것에서 양국이 공동대응하는 방식으로 수준을 높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양국은 이달 안으로 새로운 국지도발대비계획에 서명할 예정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이미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했다"며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까지 감안한다면 한반도의 중요성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똥은 방위비분담금으로 튈 수 있다. 2013년까지는 기존 합의가 적용되지만, 국방예산이 대폭 삭감된 미국은 이후 새로운 협상에서 한국에 더 큰 방위비 부담을 지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지만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군의 공군력과 정보감시자산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다. 2016년으로 예정된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중에 양국이 합의하지 않은 9개 항목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김이 세질 우려가 크다. 지난해 정부는 공식적으로 8,125억원을 미측에 지불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삐걱대는 게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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