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군 구조조정 및 아시아태평양 중심 병력 배치 등을 포함한 신국방전략을 발표하면서 안보비용 분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한국 등 동맹국들의 방위 분담이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6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례적으로 국방부에서 신국방전략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지속: 21세기 국방 우선순위’를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최소 4,500억달러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 새 전략은 군 규모 축소 및 기동성과 즉응성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2개의 전쟁을 동시 수행하는 전략을 사실상 폐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군은 군살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아태지역에서 미군 역할을 강화하고 주요 지역은 국방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국방전략은 ‘아태지역은 필연적으로 세력균형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동맹국과 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기존 2만8,500명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신국방전략 서문에서 “동맹국의 대처 능력 확대가 비용분담의 새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패네타 국방장관 역시 “미국은 동맹국들이 외교, 병력 지원을 통해 자신의 영토와 국익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능력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미국이 동맹국에 첨단병력 보강, 무기와 군 장비의 확충, 국제분쟁 참여 확대를 요구해 힘의 공백을 상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비롯, 한국의 국방비 증가가 현실화할 수도 있다.
패네타 장관은 2개의 동시 전쟁 전략 폐기와 관련해 “한반도에서 지상전이 일어나고 같은 시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위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합동전력으로 대처해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의 임관빈 정책실장은 “미국이 동맹국을 아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지지한다”며 “미국은 주한미군 전력에 영향이 없고 한반도 방위공약에도 전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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