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제도들이 학교폭력을 제대로 막지 못했는데 땜질식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스쿨폴리스(학교지원 경찰관) 제도 등에 대해 교사와 학생은 물론 경찰도 스스로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경찰은 교육·상담심리 전문 경찰관을 교육지원청에 배치하는 스쿨폴리스 제도, 학교폭력 예방 및 실태 파악을 담당하는 학교전담경찰관, 학교담당경찰관 제도 강화 등 대책을 제시했었다.
이번에 선발된 스쿨폴리스는 11명.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한 명씩 배치되는데 서울지역 초중고교가 모두 1,326개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관 한 명이 120여개 학교를 맡는 셈이다. 서울 북부지역의 한 경찰서 조사관은 5일 “우리 관할의 경우 관리해야 할 학교가 50개가 넘는데 어떻게 1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감당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학교별로 경찰 한 명이 배치되는 학교담당경찰관 제도에 대해서도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부지역 경찰서의 한 조사관은 “기존 업무는 따로 있는데 학교담당경찰관 업무까지 얹은 것이어서 누가 어느 학교를 맡고 있는지는 본인만 알 뿐 옆의 동료도 서로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경찰들의 무관심으로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강남지역 한 경찰서 조사관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전담 인력풀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자를 받았지만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물론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는 반응도 지배적이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한 중학생은 “누가 다치면 해결하는 식이 아니라 평소에 학생들에게 귀 기울여 관심을 갖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긴급한 상황에 지원하는 정도의 도움은 바람직하지만 학생에 대한 인성교육과 상담 강화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송은미기자 m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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