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권 실세와 유력 정치인들의 보좌진들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되거나 연루 의혹을 받는 가운데 보좌진들의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배경과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위원장의 경우 친분이 있는 김학인씨가 3일 구속된 데 이어 방통위 정책보좌관 출신 정용욱씨의 금품수수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의 보좌관 박배수씨는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선에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디도스 공격을 가한 혐의로 최구식 의원의 전 비서 공모씨와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비서 김모씨도 구속됐다. 두 사람은 사건 당시에는 현직 비서였다.
보좌진들의 비리 연루 의혹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17대 국회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보좌관을 지낸 곽모씨가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고, 2010년에는 건설업체의 은행대출기한 연장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역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 윤모씨가 구속됐다.
우선 정권 실세 보좌진의 경우 실세의 대리인 역할을 하다가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관계를 쫓아 로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유력 인사가 직접 이들을 일일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최측근 보좌진이 사실상 대리인으로 나선다. 이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대신 전달 받거나 보좌진 자신이 직접 금품수수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청탁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 상임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전문성을 지닌 보좌진에게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다. 각 기업과 이익단체를 비롯한 민원인들은 자연스럽게 보좌진을 로비 창구로 여기고 자주 접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향응 접대와 금품 수수 등의 불법 로비가 시도되기도 한다. 유력 인사들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는 것도 비리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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