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현재의 정강정책이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의 정강정책은 2006년 1월 당시 당 혁신위원회 홍준표 위원장과 박형준 의원의 주도로 개정된 이래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6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민적 요구와 시대정신은 변화했지만 당의 정체성과 노선을 규정한 정강정책은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2010년 안상수 대표 시절 여의도연구소 산하에 당 비전위원회를 두고 정강정책 개정을 모색했었다. 당시 당의 정체성을 '개혁적 중도보수'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조문 개정도 시도했었다. 하지만 실제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때문에 '재창당을 넘는 쇄신'을 기치로 내세운 당 비대위가 정강정책의 전면 개정 작업에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한나라당의 보수우익 이미지를 털어내고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 비대위가 잡고 있는 정강정책 개정 방향이다.
정강정책 개정의 골자는 우선 '성장에서 복지로의 방점 이동'으로 요약된다. 비대위의 한 자문위원은 4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ㆍ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이 같은 내용이 당의 정강정책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비대위의 자문위원도 "사회 양극화 심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와 교육 등에서 비전을 보여 줘야 하는데 현 정강정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강정책 개정은 각종 선거를 앞두고 당의 노선을 정리한다는 의미도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은 복지 관련 공약을 잇따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당 정강정책에 버젓이 "분배지상주의,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는 규정을 놔두고서는 곤란하다. 같은 맥락에서 "큰 시장, 작은 정부의 기조에 입각한 활기찬 선진경제를 지향한다"는 대목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 깔린 '큰 시장 작은 정부' 개념은 복지 강화라는 시대정신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정강정책의 기조는 '선진화'와 '공동체자유주의'다. 하지만 6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같은 개념이 국민들에게 식상하게 다가가고 있다고 비대위 측은 판단하고 있다. 대신 '중도 개혁'등의 용어를 정강정책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선진화 개념은 성장주의를 반영하는 시대정신인 만큼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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