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 특별사면 이르면 10일 단행

이명박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르면 10일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날 실무협의를 갖고 생계를 위해 피치 못하게 법을 어겨 수감된 사범 1,000여명을 사면키로 하고 구체적인 대상 선정기준 작업에 들어갔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서민생활 안정 차원으로 경제 위기 속에서 사업 실패로 채무 변제나 벌금 납부 등을 이행하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방침대로 정치인과 교통법규 위반 사범은 배제됐으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납부 문제 등이 걸려있어 처음부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설 특사 관련 안건을 의결,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