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ICL)'을 받은 현역병은 올해부터 군복무 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면제받는다.
국방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연두 업무보고에서 "군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현역 병사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ICL은 학자금 대출 중 일반학자금 대출과 이율은 같지만 원금 상환은 취업 후까지 유예하고 대출이자만 납부하는 것이다. 현역병 중 ICL 이용자는 2만5,768명으로 대출규모는 1인당 1,100만원, 연간 이자는 55만2,000원이다. 병장 월급이 10만8,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자만 해도 부담스러운 액수다.
다만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병사 6만6,000여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출이자 면제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받은 예산이 142억원에 불과해 전체 병사에게 혜택을 넓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ICL 신청자는 소득이 7분위 이하로 일반학자금 대출자에 비해 형편이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이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군인과 군무원의 계급별 연령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북한 등 주변국의 사이버 위협과 관련해서는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 영역에 사이버 위협을 포함하고 공격과 방어 등 다중 방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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