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올해 안으로 철도 관제권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분리해 국가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 또 철도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 철도관제 면허제 도입도 검토한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초유의 KTX 역주행 사고와 관련, "코레일이 운송과 관제 두 분야를 모두 맡고 있다 보니 일어난 구조적인 사고"라며 "관제권을 코레일에서 분리 독립시킬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구 정책관은 "지금처럼 코레일이 관제와 운영을 함께 맡는 방식으로는 안전을 크로스체크(상호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철도 안전을 위해 코레일에 위탁한 관제 부문을 항공처럼 국가가 다시 맡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항공 관제는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관제사들 역시 국토부 공무원 신분이다.
그는 이어 "현행 철도 관제사들은 면허가 없는 상태"라며 "국가가 관제권을 맡으면 관제 면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철도 관제권을 국가가 회수한 뒤에는 항공 관제를 주관하는 항공교통센터처럼 철도 관제권을 관장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을 만들거나 철도시설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에 관제권을 위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게 된다.
관제권 분리 독립은 철도 운영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는 정부 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철도 산업의 서비스 개선 및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15년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운영권을 민간에 맡겨 코레일이 독점 중인 철도운영 시장을 경쟁 체제로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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