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을 ‘복합위험의 해’로 규정했다. 유럽 재정위기, 원자재값 상승, 선거 리스크 등 이른바 ‘3중 위험’이 서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위기관리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위기를 이겨내는 경제, 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모토로 한 201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올해 3가지 위험요인이 한꺼번에 밀려올 것에 대비,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키로 했다. 여기에는 ▦시장 변동성 확대 ▦자금경색 및 실물경기 둔화 ▦급격한 자본 유출 등 3단계 상황 별 조치계획이 담겼다. 당초 3중 위험으로 꼽혔던 북한 체제불안 리스크는 상시 변수인데다 재정부가 주도할 분야가 아니라는 지적을 고려해 제외됐다.
재정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 경기 둔화가 정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인 60%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 275조원 중 165조원이 상반기에 풀린다.
재정부는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서민들을 위해 물가 안정과 일자리 확충에 주력하되, 서민들의 목독 마련을 위한 장기펀드 세제 혜택 등 직접 지원도 병행한다. 연봉 5,000만원 이하 개인이 재형펀드에 가입해 10년 이상 적립하면 납입액의 40%,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또한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인 무주택 서민이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1인당 1억원까지 15~30년에 걸쳐 4% 중ㆍ후반대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밀가루, 유모차, 돼지고기 등 생필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공급 물량을 늘리고 알뜰주유소를 1,300개로 확대하는 등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소비 품목 위주로 제품의 질과 가격을 비교한 정보를 공개하고 식당 외부에 가격을 표시해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4대 핵심 일자리에 대한 예산 지원도 대폭 늘린다. 청년창업, 고졸자 취업지원, 문화ㆍ관광ㆍ글로벌 일자리, 사회서비스 분야 취업 확대 등에 지난해(1조4,000억원)보다 39% 급증한 2조원이 투입된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올해 경제여건이 어렵고 불확실해 긴장의 끈을 단단히 고쳐 매야 한다”면서 “정부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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