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전면 중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어린이집 시범사업은 폐기됐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명목 하에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학부모에게 한 달에 40만~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자율화한 것으로 '귀족 어린이집'으로 불리며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렀던 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역점 추진된 자율형 사립고가 정책실패로 평가되는 데 이어, 비슷한 취지의 자율형 어린이집도 도입이 중단되면서 보육ㆍ교육의 민영화 정책들이 잇따라 수정되고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채민 장관은 "정책환경이 바뀌었다. 보육과 교육은 보편적 복지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자율형 어린이집은 그런 방향과 맞지 않다"고 전면 중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중단을 구두로 통보했으며, 자자체는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받던 것을 중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께서 9월에 부임한 이후 정책들을 점검하시면서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지난해에 사업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해 4월 자립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원해주던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1.5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본 보육료는 연령별로 한 달 40만~60만원, 필요경비를 모두 합치면 최대 월 150만원(비용이 가장 비싼 0세 영아의 경우)으로 서울형어린이집(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민간어린이집)의 두 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 계획이 발표되자 여성ㆍ시민단체들은 자율형 어린이집 사업 폐기와 국ㆍ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국내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5.3%에 불과하며, 가장 비율이 높은 서울도 10%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한편 복지부가 자율형 어린이집과 함께 도입 추진을 발표했던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 678개소가 신청해 활기를 띠고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ㆍ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국내 현실을 반영해, 민간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고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은 한달 5만~7만원 가량 낮춰주는 것이다. 보육교사 처우도 국ㆍ공립 수준으로 개선되는 대신, 장애아ㆍ저소득층 아동 우선 보육이라는 국ㆍ공립 어린이집 수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갑자기 늘리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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