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국정운영 기조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서민생활 안정' 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불확실해진 한반도 안보 상황을 관리하고 올해 실물 경제에까지 닥쳐올 세계 재정 위기를 견디어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특히 이 대통령이 밝힌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은 주목할 만하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넘어 향후 남북관계의 재정립을 꾀할 수 있는 기본 방향과 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북정책의 기저를 이뤄왔던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신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열린 입장을 강조했다. 또 북한이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란 점을 환기시키면서 "우리는 6자회담 합의를 통해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를 희생시키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천안함∙연평도 도발과 같은 과거 문제를 넘어 앞으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다"는 전향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신년연설에서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놨다기 보다는 큰 방향, 톤 설정에 신경을 썼고 북한이 뭐든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의 창을 활짝 열어놨다"며 "손을 내미는 자세를 보이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손을 내밀었고, 뿌리칠지, 잡을지는 북한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현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이 신년사에서 우리에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그로 인해 전체적인 (신년 연설의) 톤에 영향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 자체가 대북 정책에서 유연한 자세를 갖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국정목표로 정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 잡기와 일자리 창출에방점을 찍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물가 관리의 목표 수치를 3%대 초반으로 제시한 데 대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지만 대통령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표명하자는 뜻에서 못을 박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전∙월세 가격 안정, 대학생용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공공기관 고졸자 20% 채용, 보육 지원 확대, 청년 선호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 등 '친서민 정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관심을 표시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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