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불거진 학교폭력 문제를 잡기 위해 경찰이 '학교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하지만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면피성의 재탕, 삼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경찰청은 1만2,000여명에 달하는 외근 형사를 동원, 집단 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ㆍ예방 활동에 나서고 구속 수사도 확대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근 형사들은 학교 폭력 우범지대인 학원가, 공원, 학교 주위, PC방 밀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 수업 종료 시간대에는 인근에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는 여성ㆍ청소년 등을 담당하는 생활안전 기능이 맡아왔는데 이보다 10배 가량 수가 많은 형사ㆍ수사 기능이 투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서장이 진두 지휘하는 학교폭력 안전드림(Dream)팀'을 각 경찰서에 설치했다.
하지만 경찰 등 당국이 학교폭력과 전쟁을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에는 학교 폭력 자진 신고 제도가 도입되고 폭력 신고함이 설치됐다. 2001년에 학교 폭력과의 전쟁이 선포된 뒤 전국 경찰서에는 여경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반이 설치됐다. 2005년에는 자원봉사 학부모들까지 나서 '어머니 폴리스'를 결성 청소년 범죄 예방에 나서기도 했다. 일진회와 같은 불량 서클, 학생폭력이 사회 문제가 될 때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예방 및 단속활동에 열을 올렸지만 그때뿐이고 학교폭력은 잦아들지 않아 관성적인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경남 충무중 인성부장 박정환(47) 교사는 "대부분 이전에 나왔던 대책들과 대동소이하다"며 "피해 학생, 피해 부모의 입장에서 학교폭력 대책을 세워야 유명무실해지지 않을 것"고 지적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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