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내년부터 모병제 실시

대만이 내년부터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실시한다.

중앙통신사는 대만 국방부가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남성의 병역 의무를 면제하고 대신 4개월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전했다. 이는 2013년부터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는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대만은 남성에게 1년의 병역 의무를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지원에 의한 직업 군인들로 군대를 유지한다.

대체 군사훈련은 신병훈련소 입소 교육과 전문분야 훈련으로 구성된다. 대학생은 여름방학을 이용해 두 차례로 나눠 훈련을 받거나 졸업 뒤 한꺼번에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국외 유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사는 전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현재 27만5,000여명에 이르는 사병을 2014년까지 21만5,000명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대만 국방부가 내년부터 모병제를 실시키로 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모병제는 마잉주(馬英九) 총통의 2008년 총통 선거 공약으로 당초 2015년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내년으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14일 실시되는 총통 선거를 앞두고 마 총통이 입지를 다지는데 이용하기 위해 모병제 시기를 앞당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학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