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은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지 만 50년 되는 해. 대한민국은 50년간 '성장 제일주의'를 외치며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는 7대 무역강국을 일궈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지불한 고통의 대가도 상당하다. 이제 잠시 숨을 돌리고 그간 성장 이데올로기에 묻혀 한국 사회가 포기하고 양보해 온 가치들을 뒤돌아봐야 할 때다. 한국일보는 새해를 맞아 맹목적인 성장보다 사람이 중심에 놓인 자본주의를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5가지 질문을 던져 본다.
1. 세계 최장 근로시간, 누구를 위한 건가요?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쉼 없이 일한다. 목표를 이루면 더 높은 목표가 설정되고, 또 다시 일의 노예가 된다. 회사는 쑥쑥 크고 직장인 연봉도 다소 높아지지만, 그렇다고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과연 대한민국 직장인들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쳇바퀴를 도는 것일까.
2. 투자보다 일로 번 돈의 세금이 많은 게 온당한가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주식 투자로 100억원을 벌어도 '자본시장 육성' 미명 하에 단 한 푼의 세금도 걷지 않는다. 종교인의 소득에도, 미술품을 사고 팔아 남긴 이득에도 세금은 없다. 그러니 근로자들만 억울하다. 한달 간 땀 뻘뻘 흘려 번 수백 만원의 월급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으니.
3.정글의 법칙과 약자 보호, 어떤 것이 공정할까요?
이익공유제, 동반성장…. 대기업들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각종 규제가 반(反)시장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하지만 잔뜩 빚만 떠안은 채 문을 닫고 거리로 내몰릴 처지의 구멍가게 주인들은 묻는다. 80㎏ 남성과 40㎏ 여성이 링 안에서 싸우는 것이 시장경제의 공정한 규칙이냐고.
4.양육을 위해선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나요?
집과 직장에서 모두 능력을 발휘하는 슈퍼 맘은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의 이미지에 가깝다. 저출산 세태를 한탄하는 직장 상사는 정작 직원의 출산 휴가에 잔뜩 눈살을 찌푸린다. 일을 열심히 할수록 가족의 고통이 배가되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언제까지 견뎌야 하는 걸까.
5.이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는 건가요?
요즘 아이들은 두 부류로 나뉜다. '강남 아이'와 '비(非)강남 아이'. 강남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봉건시대 귀족양성 코스처럼 차원이 다른 교육을 받으며 키워진다. 소 팔고 논 팔아서 공부만 제대로 시키면 자식 세대에까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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