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방위는 30일 "이명박 정부와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시대'의 공식 개막과 함께 처음으로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가 강경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당분간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에서 국방위가 기관 명의의 성명을 내놓은 것은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최고 주권기관으로 부상한 이후 처음이다.
국방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당과 국가, 군대, 인민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밝히면서 "이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는 끝까지 따라가며 계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정권을 분리한 조의 표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천안함 관련 발언, 남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육해공군의 경계태세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악행의 앞장에 이명박 역도가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는 북남관계 개선은 이명박 역적패당이 떠드는 '강경'과 '유연성', 그것을 뒤섞은 교활한 술수에 기초한 개선이 아니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향해 힘차게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위는 또 "우리는 이 기회에 남조선 괴뢰들을 포함한 세계의 어리석은 정치가들에게 우리에게서 그 어떤 변화도 바라지 말라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숙히 선포한다"고 밝혀 향후 북한의 대외정책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번 북한 국방위원회의 성명은 내용과 표현에서 실망스럽게 본다"면서도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강경 성명 발표 배경에는 우선 내부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지 않은 시점에서 선대 때부터 이어온 대남 대결의지를 선명히 함으로써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대외적으로도 향후 남북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통미봉남'의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도 추도대회 다음 날 문민정부의 조문불허를 이유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을 실명 비난했고 남북관계는 한동안 악화됐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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