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이 30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추가 신설과 소득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부자 증세’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전격 제안함에 따라 한국판 버핏세 도입이 되살아날지 주목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는 28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부자 증세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날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이 전격 제안돼 부자 증세의 불씨가 되살아난 것이다.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과 민주통합당 이용섭 의원 등 여야 의원 52명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전격 제안했다. 수정안은 기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 위에 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소득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이다. 한나라당 의원 30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그러나 소득세법 개정 관련 법안 처리는 돌연 31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수정안에 비판적 입장을 보이면서 기존 소득세법 개정안과 함께 법안 상정일을 하루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한꺼번에 늘리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의식해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표 단속 차원에서 법안 상정을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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