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여기엔 종합편성채널을 승인한 것도 포함됐는데, 정작 방통위는 이를 '정책적 성과'로 내세워 눈총을 받고 있다.
방통위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년간 방송통신 관련 주요 정책 16건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5.02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로부터 가장 냉담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친서민 관련 핵심과제였던 가계통신비 인하로 고작 4.2점을 받았다. 이어 ▦시장혼탁을 초래하는 통신사업자의 마케팅비 억제는 4.5점 ▦사이버공격 예방 대응역량 강화도 4.5점을 받았으며 ▦방송규제 완화 및 종편채널 신규 승인도 평균 이하인 5점을 받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29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아전인수격으로 '성과 부풀리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방통위는 국민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은 종편 채널선정을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성과'로 내세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보도채널 방송 개시를 통해 미디어 빅뱅을 본격화 했으며,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 했다"고 자평했다.
종편이 출범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청률은 1%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오히려 언론시장 혼란뿐 아니라 기업에 광고를 압박해 지속적으로 물의만 빚고 있다. 또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입법이 표류하는 틈을 타 종편이 직접 광고 영업에 나서고, SBS마저 자사렙을 설립하면서 지역ㆍ종교방송을 비롯한 취약매체가 위기를 맞는 등 미디어 생태계 전반이 혼란에 빠졌지만, 방통위는 친(親)종편행보만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통신비 인하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방통위는 4년전 출범 당시부터 통신료 인하를 요란하게 강조했지만 결과는 겨우 기본료 1,000원 인하에 무료 문자메시지를 늘리는 선에서 그쳤다. 방통위는 내년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획재정부에선 특정품목에 대한 부가세 면제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갖고 있어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통신료인하는 결국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는 기본료 1,000원 인하대상도 아니어서, 요금인하효과는 곧 소멸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국민 평가 점수가 5점대인 것은 '보통'이라는 뜻일 뿐 '낙제점'이 아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내 더욱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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