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은 아주 음산한 사건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뒤틀리게 하려 했다. 표를 매수하고 공포분위기로 민심을 조작했던 과거 권위주의정권의 부정선거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이처럼 인위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없었다. 시대를 역행하는 반민주적 범죄인 것이다.
사건의 본질만 나쁜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처리과정 또한 아주 잘못됐다. 국회의장 비서,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 의혹이 있고 거액이 오갔는데도 경찰은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 비서의 단독범행으로 서둘러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도 노출되고 있다. 검찰이 이미 단독범행이 아니라며 배후수사를 공언하는 상황이다.
부실 수사가 경찰의 무능 때문만이 아니고 권력이나 배후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면 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다. 리처드 닉슨 미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사건의 사전기획에 연루됐기 때문이 아니라 사건 축소ㆍ은폐를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물러났다는 점에서 부실 수사도 엄중한 진실 규명의 대상이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가 최구식 의원의 자진탈당 권유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긍정적이다. 또 이 분야를 잘 아는 26세의 비대위원 이준석 클라세스튜디오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디도스 검찰수사 국민검증위원회’를 발족한 것도 평가 받을 만하다. “꼬리를 자르기 위한 비정한 꼼수”라는 야권의 평가절하도 있지만,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만으로도 국면은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
관건은 결과다. 검찰이나 국민검증위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배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한다면, 검찰도 비난을 받겠지만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후 어떤 개혁조치를 내놓아도 그럴 듯한 쇼에 불과하게 된다. 디도스 사건은 박 위원장에게 정면 승부를 요구하고 있다. 제대로 하는지 국민은 주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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