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27일 의회에 낸 주요 교역국 경제ㆍ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중국에 맞서 이제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고 말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 것과는 다른 결과다.
재무부는 27쪽의 보고서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위안화가 달러화에 대해 12% 절상됐으며, 중국이 지난달 중미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위안화를 보다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약속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위안화는 여전히 저평가돼 있어 환율 탄력성이 확대되도록 압박을 가하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대한 시장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환율을 조작하지는 않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보고서 내용은 10월 미 행정부의 중국 압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다른 나라에 불이익을 주면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환율 조작이 그 중 하나”라고 지목했다. 클린턴 장관도 “중국의 인위적인 환율정책이 미국은 물론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자”고 중국을 비난했다.
미국이 두 달 만에 위안화 공격에서 물러난 것은 자국 문제를 해외로 돌린다는 비판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등을 우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AP통신은 중국과 일본의 통화동맹과 관련, 아시아에서 달러 중요성이 떨어지겠지만 위안화의 절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번 조치에 반대하는 등 의회 분위기는 여전히 강경하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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