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오픈프라이머리'(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당에서 100% 행사하던 후보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16일 출범한 민주통합당이 당장 총선 후보자를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고, 한나라당도 이를 진지하게 검토중이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보는 학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린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참여경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요술방망이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당의 지지율을 높이자는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배경엔 당권 장악 혹은 공천 논란을 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또 만만치 않은 비용 문제와 신진 정치인들의 진입이 어려워지는 점,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도입하더라도 반영 비율이 30%를 넘어선 안 된다고 신 교수는 지적했다.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의견도 많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가 그런 경우다. 장 교수는 "디지털-네트워크 민주주의라는 세기적 전환의 시기엔 정치 정보를 얻기 위해 정당이나 정치인에 의존하는 유권자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제했다. 그는 "이젠 국민참여경선제가 정당정치를 위협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세상에서 정당정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지를 생각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 찬성/ 디지털-네트워크 민주주의 신호탄
중대한 정치제도의 등장은 대개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리는 전령사이다. 1987년에 회복된 대통령 직선제는 한국에서 민주화 시대가 개막됨을 알리는 상징적 제도 변화였다. 요즘 종종 논의되는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개방형 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역시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개방형 경선제(이하 경선제)의 도입은 20세기 대의민주주의를 떠받치던 대의제 정당정치가 저물고 21세기 수평적 민주주의에 걸맞은 디지털-네트워크 정당정치가 시작됨을 알리는 팡파르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날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네트워크 민주주의라는 세기적 전환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 전환의 물결 속에서 개방형 경선제가 정당정치를 위협하기보다는 네트워크의 세상에서 정당정치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먼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웹2.0의 세계는 프랑스 대혁명이나 세종대왕의 한글창제에 버금가는 역사적 전환이다. 대전환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늘 어렵지만, 시각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 보며 사는 우리는 수직형 사다리 사회에서 수평 네트워크 사회로 급격히 옮겨가는 중이다. 우리는 4인치짜리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정치를 포함한 관심사를 얘기하고, 삶의 웃음과 주름살을 모두 그 안에서 풀어낸다.
20세기 초반 수직형 사다리로서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래로, 그에 대한 수평적 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60년대와 70년대 독일, 미국 등에서 격렬하게 일어났던 반핵운동이나 환경운동을 상기해보라.)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활짝 열어놓은 웹2.0의 세계에서 수직적 구조들은 밑뿌리부터 흔들리고, 수평적 네트워크는 삽시간에 우리의 일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되었다. (스마트폰 이전과 이후의 우리의 하루를 비교해보라.) 과거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온갖 정보의 원천이었고, 충성심의 대상이었으며, 세계관을 제공하는 나침반 역할을 해왔었다. 다시 말해 정부를 움직이는 정책정당이 있고, 그 정책정당을 밑에서 떠받치는 정당엘리트와 정당조직이 있고, 이들은 다시 일반 당원과 유권자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3중 사다리 구조가 대의민주주의를 지탱해왔다.
아이폰과 페이스북 혁명으로 상징되는 웹 2.0의 등장은 그 동안 서서히 약화되어오던 기존의 수직형 사다리를 단번에 무너뜨리고 있다. 우리 대부분이 24시간 손 안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과 하루 종일 접속 중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와 의견들이 빛의 속도로 오고 가는 마당에, 굳이 정치정보를 얻기 위해서 정당이나 정당정치인에 의지하는 유권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뒤바뀌는 (따라서 깊이 숙고하는 시간은 거의 바닥나고 있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존의 정당조직이나 전통 매체들은 너무나 느려 보이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또한 이미 조직내부의 기득권으로 사고와 행동이 잔뜩 굳어있는 관료조직들이 빛의 속도로 이슈를 만들고 내고 또 금방 이를 삭제해버리곤 하는 웹2.0 유저들과 함께 호흡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오늘날 대의제 정당이나 관료형 정부조직은 네트워크 사회에서 천연기념물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해있다.
개방형 경선제는 웹2.0의 바다에서 익사 직전인 정당정치를 구하는 구명보트가 될 수도 있다. 정당 홈페이지나 정치인들 미니홈피 대신에 페이스북이나 싸이월드에 몰두해 있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그나마 정당으로 다시 불러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처방이 바로 개방형 경선제이다. 모든 유권자들에게 후보선출 절차를 개방한다는 것은 이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현실이다. 지금 정당들이 고민해야 하는 것은 경선제의 수용 여부가 아니다. 정당들은 생존을 위해서 개방형 경선제를 어떤 방식으로 웹2.0 네트워크와 접속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이다.
장훈 중앙대 정치학과 교수
● 반대/ 공천논란 회피 등 정치적 의도 있어
요사이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단어가 정치권에서 크게 유행하고 있다. 국민참여 경선이 요술 방망이나 되듯이 이것만 실시하면 모든 문제들이 쉽게 풀릴 것 같다는 느낌마저 준다. 그런데 국민참여 경선이 진짜 마술 지팡이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물론 취지에는 공감한다. 국민참여 경선을 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들의 당에 대한 관심도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과연 취지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국민참여 경선을 하자는 각 정당의 의도가 상당히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먼저 민주당을 보면 당 지도부 선출과 공천을 국민참여 경선이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모양이다. 물론 당의 지도부 선출시 반영 비율은 '대의원 투표 30% + 당원·시민투표 70%'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민참여 경선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이다. 애초 이런 방식의 지도부 선출은 시민통합당 측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문성근 씨의 주장이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음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다. 조직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시민통합당의 입장에서 유리한 방식이 국민참여 경선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도 공천시 국민참여경선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도 정치적 고려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즉 국민참여 경선이 공천 방식에 일정 비율 포함될 경우 박근혜 전 대표는 사천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국민참여 경선이란 정치적 의도 없이 단순히 명분과 취지로만 도입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국민참여 경선이란 일종의 면피용 수단이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당권 장악에 유리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참여 경선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일 공천에 국민참여 경선을 부분적으로나마 도입할 경우에는 먼저 비용문제가 발생한다. 240개가 훨씬 넘는 지역구 중에 20%정도를 전략 공천 한다 하더라도 200개 가까운 지역구에 국민참여 경선을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비용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야 동시 실시'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 역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 국민참여 경선 장에서 정견 발표 등을 하고 단일 후보를 선출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역선택의 위험성마저 존재한다. 역선택이란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로 위장하거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한나라당 지지자로 위장해 국민참여 경선에 참여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를 역선택함으로써 선거 자체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시킬 위험마저 존재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 신인들의 진입 장벽 역시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국민참여 경선을 할 경우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이들이 유리한데 인지도의 측면에서 현역 정치인이 정치 신인들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국민참여 경선이 자칫 인기투표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정치를 하나의 이성적 체계로 보지 않고 사람중심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에 인기투표적 성격이 강한 국민 참여경선을 도입한다면 이런 경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단순화와 감성화일 것이다. 정치가 단순화되고 감성화 되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다.
즉 정치적 상대를 대화 혹은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거와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게만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 전반이 흑백논리가 판치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 매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가 무조건 따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국민참여 경선을 도입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설사 도입한다 하더라도 반영 비율은 30%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