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수수료 내후년부터 2000원↓

2013년부터 여권을 새로 만들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할 때 내는 수수료가 2,000원씩 내린다. 온라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도 내년 7월부터 600원 인하되고, 국립대 입시전형료 인하방안도 내년 상반기에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150건의 중앙부처 수수료 인하와 37건의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규정 정비 등을 담은 ‘행정수수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2013년부터 유효기간 10년짜리가 현행 4만원에서 3만8,000원, 5년짜리는 3만5,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인하되고, 유효기간 연장 및 재발급 수수료도 2만5,000원에서 2만3,000원으로 각 2,000원씩 내린다.

또 내년 7월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1, 2차 입시전형료를 5,000원씩 내리고 전국 40개 국립대 입시전형료도 내년 상반기 중 인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원가 대비 수수료 수입이 큰 농산물품질관리사, 사회복지사 1급, 물류관리사 등 5개 시험 수수료도 3,000~3만2,000원 인하된다.

온라인화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감안해 의료인 면허증명 등 142건의 온라인 수수료도 200~1만원 인하된다. 운전면허증 갱신 온라인 수수료는 현행 6,600원에서 6,000원으로 600원 내린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