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는 이들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이들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국민들이 증세에 대해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과 달리, 의식이 상당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연구위원ㆍ전지현 전문연구원이 지난 4월 성인남녀 1,500명을 설문조사해 최근 발간한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조세를 더 부담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49.2%(약간 그렇다 30.5%, 매우 그렇다 18.7%)였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20%(거의 그렇지 않다 11.3%, 전혀 그렇지 않다 8.7%)였다. '보통이다'를 선택한 유보적 응답은 30.5%였다.
보사연은 "기존 조사는 더 많은 복지를 원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담하려고 하지 않는 이중적 결과를 보여왔는데, 우리사회에서 복지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시민들의 복지태도에서 추가적 조세부담 의지가 높아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특히 정치이념ㆍ소득ㆍ세대별 차이보다 교육차이에서 조세부담에 대한 태도가 가장 크게 달라졌다고 보사연은 설명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세부담에 대한 의사가 컸다.
다른 사람들이 조세를 공정하게 부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63.6%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68.5%가 '경쟁보다 연대를 중시한다'고 답했으며,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노력한 만큼 소득이 보장된다'고 답한 비율은 45.2%였다. 48.2%는 '우리 사회는 국민들의 기초생활이 잘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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