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51) 전 의원이 26일 수감되면서 4년 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BBK 사건이 재차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에 이명박 대통령이 연루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정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2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BBK 주가 조작 및 횡령의 주범으로 판단했던 김경준(45ㆍ수감 중)씨의 기획입국설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검찰이 여전히 수사 중인데다, 김씨가 미국 법원에서도 투자금 반환 소송 재판을 받고 있는 등 이 사건의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BBK 사건은 코스닥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가 조작 사건이었지만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폭발적인 사안이 됐다.
이 대통령이 한때 김씨와 동업관계였고 김씨 가족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확산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씨가 투자자문사인 BBK 자금으로 옵셔널벤처스의 주가 조작과 횡령을 주도한 사건이 터지자 이 대통령이 가담했거나 자금을 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구나 BBK에 190억원을 투자했던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이 대통령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사건의 파장은 더 커졌다.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의혹이 눈덩이처럼 제기된 상태에서 김씨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2007년 11월 전격 귀국하자 BBK 사건은 대선을 판가름할 핵심 이슈가 되는 듯했다.
검찰은 의혹 해소 차원에서 특수부 검사들로 특별수사팀을 꾸려 한 달 동안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대선을 2주 앞둔 그 해 12월5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명박 후보가 옵셔널벤처스의 투자금을 제공하거나 주가 조작으로 인한 이익을 편취한 증거가 없으며, 김씨와 공모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BBK 사건은 김씨의 단독범행이며, 당시 이 후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검찰의 기소 사실을 인정해 2009년 5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은 법적으로 정리가 됐고, BBK 사건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 대통령 취임 후 BBK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지만, 미국에서는 BBK 여진이 계속됐다. 옵셔널벤처스 주주들이 김씨와 누나 에리카 김(47)씨를 상대로 투자금 반환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한데다, 다스도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단순 민사소송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김씨가 옵셔널벤처스와 다스의 반환 요청에 차별적으로 응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법원에서 승소한 옵셔널벤처스 쪽에는 배상하지 않는 대신, 1심에서 패소한 다스에는 140억원을 반환했다. 돈을 돌려받은 다스는 즉시 항소심 소송을 취하했고 미 연방법원도 김씨와 다스 사이의 소 취하를 승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다스와 김씨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됐다. 옵셔널벤처스 측은 "다스가 받은 돈은 김경준이 스위스 은행에 숨겨놓았던 재산"이라며 "다스와 옵셔널벤처스가 모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다스에게만 돈을 지급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에서도 BBK 사건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김경준씨가 자신에 대한 기획입국설의 근거가 된 가짜 편지 작성자 신명(50)씨와 그의 친형 신경화(53ㆍ수감 중)씨를 최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신명씨가 "편지 작성을 사주한 배후에 여권 실세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이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씨는 "신명 형제가 가짜 편지를 만들어 공개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이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는 과정에서 편지 작성의 배후가 드러날 수도 있는 만큼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배후가 드러날 경우 그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도 있다. 검찰은 4년 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 중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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