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인터넷 혼인정보망 구축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중결혼이나 사기결혼 등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결혼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이지만, 자칫 결혼 이력 등 개인의 사생활이 무차별로 침해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CNN 방송은 중국 정부가 올해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산시성(山西省) 등 3개 지역에서 혼인정보 인터넷 시스템을 시범 가동하고, 2015년까지 전국적인 통합망을 만들 계획이라고 25일 보도했다. 시스템이 완성되면 인터넷으로 연인, 배우자 등 상대방의 결혼 이력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다.
중국에서 혼인신고는 호적이 있는 원적지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워낙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 도시로 나간 중국인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고향에 들어오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개인 인적 사항이 전산화돼 있지 않아 배우자의 과거 혼인 여부 등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러다 보니 이를 악용한 중혼과 불륜행각이 사회문제로 대두된다.
중국 정부는 “20개 지역에서 혼인 등록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으로 금지된 중혼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서 해킹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시스템이 얼마나 순기능을 발휘할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휴대폰 실명제, 중국 공안의 실시간 신원확인 시스템 도입 등 국가의 정보시스템 통합이 갈수록 확대되면서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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