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 30일 이틀간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과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들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여야간 견해 차가 너무 커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본회의까지 합의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여야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은 미디어렙법이다. 여야는 국회가 정상화된 지난 20일 미디어렙 입법의 연내 마무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6인 소위를 구성, 논의 중이지만 이견이 커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포함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종편의 미디어렙 실제 적용 3년 유예'에는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은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할 것을, 민주당은 포함시킬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연내 법안 처리는 힘들어 보인다.
북한인권법도 여야의 입장차이가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북한인권자문위 설치 등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통합당은 인권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동시에 담은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두고도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찬성의결'을 표결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발언에 대한 해명 내지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일 국회 정상화 합의 때도 여야는 조 후보자 문제를 타결 짓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정무위에서 논의중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 규제 관련법 역시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연내 처리를 합의한 국회 선진화법 등은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선진화법은 ▦직권상정 제한 ▦상임위 법안 조정절차 및 자동상정제 도입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피해보전 직불금 확대와 농업용 면세유 일몰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대책 관련 법안들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예산안 및 부수법안도 회기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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