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에서 온갖 명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 챙겨온 의사 등 의약계 종사자들이 또 대거 적발됐다. 정부합동수사반이 7월부터 실시한 단속에서 적발된 2,000여명 가운데 의사만 무려 1,600명이 넘는다. 이것도 의료컨설팅 업체에서 판촉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00여명은 처벌법규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수치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매우 질 나쁜 공공 범죄라는 인식이 널리 정착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의사들만 심각한 도덕 불감증에 빠져있는 것이다.
의사들의 그릇된 인식은 지난 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자정선언' 때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14개 보건의료단체 중 최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만 불참했다. 그들이 성명을 통해 밝힌 불참 이유라는 것도 기가 막힌다. "리베이트는 시장경제 어느 부문에나 있는 거래의 한 형태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의사들만이 처방에 의한 독점적 선택권을 갖고 있고, 그 값의 태반이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출되는 공공재적 성격조차 인식하지 못한 한심한 논리다. 나아가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를 없애달라"는 주장은 계속 뒷돈을 받을 테니 처벌하지 말라는 뻔뻔스런 얘기에 다름 아니다.
일반의 상식과 여론을 깔아뭉개는 의사들의 안하무인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역시 지난 주 제약관련 모임에서 모 제약사 연구소장이 "리베이트는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이 근본이유"라고 말했다가 의사집단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도 한 예다. 한 의사단체 대표는 아예 해당 제약사 제품의 불매운동까지 선동하는 언동을 서슴지 않았다. 수시로 제기하는 의료계 정치세력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한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의사들의 행태는 최근 약사단체가 일반약 슈퍼판매와 관련,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여론을 받아들인 모습과 크게 비교된다.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부담 경감과 건보재정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정의 차원에서 더욱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