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기술력 평가에 기반한 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대출 과정에서 연대보증이나 과도한 부동산 담보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위원회가 IBK경제연구소에 의뢰해 3,420개 신생 기업 및 중소기업을 조사해 발표한 ‘금융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 평가보다는 담보ㆍ외형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84.1%가 담보나 연대보증 대신 기술력으로 대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대출 과정에선 25.1%가 직ㆍ간접적으로 연대보증 폐해를 경험했고, 63.1%는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 및 까다로운 대출심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대출이 양호하게 이뤄졌다는 기업은 16.2%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신용보증을 연장할 때 기업경영과 관련 없는 퇴직임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거나, 퇴직 임원이 과거 연대보증을 했다는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IBK경제연구소가 금융기관 여신담당자 600명을 조사한 결과, 4명 중 3명(75.5%) 꼴로 기술력 평가대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업성과 기술력 평가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여신담당자의 59.3%(복수응답)는 부실여신 발생에 따른 책임문제 때문에 신용대출에 소극적인 편이며, 평가의 신뢰성이 제고되고(55.2%) 부실 발생 때 면책조건이 마련돼야(33.9%) 기술력 평가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규정 및 절차를 준수했는데도 부실이 발생하면 내부징계 45.9%, 금융감독원 등의 외부징계가 36.6%에 달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금융위는 이런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연대보증을 축소하고 및 대출 부실 때 면책조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여신담당자가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음에도 부실을 이유로 문책할 경우 금융기관에 강력한 문책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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