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예산' 예결위서 또 논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또다시 '형님 예산' 논란이 불거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포항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형님 예산으로 불리며 현 정부 출범 후 매년 예산국회의 쟁점이 돼 왔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3일 국토해양위 소관 기관 감액 심사와 관련, "3년 연속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형님 예산이 다시 문제가 됐다"며 "포항-삼척 철도 건설 등 (대규모 증액으로 논란이 되는) 해당 사업 전체가 보류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형님 예산이 2011년 1,279억원에서 2012년 3,526억원으로 2.8배나 늘어났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이 형님 예산으로 지목한 사업은 ▦포항~삼척 철도건설(1,1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2,200억원) ▦포항 영일만 신항인입철도(100억원) ▦포항 영일만항(126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일부 사업의 경우 용지보상과 터널 구조물의 연속시공 등을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