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 두 곳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됐다. 앞으로 사전 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쯤 최종 선정 절차가 끝난다.
이번 후보지 선정 발표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대규모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원전 기피증’이 한풀 꺾인 시점을 택해 이뤄졌다. 나름대로 유치 경쟁 형식을 띠기도 했다는 점에서 대대적 반발은 피할 수 있을 듯하다. 다만 삼척과 영덕 지역 주민ㆍ환경단체의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짙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주장이 적지 않았던 반면 그와 관련한 본격적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앞으로 찬반 주민투표나 환경평가 등과 관련한 현지의 논란 절차가 남아 있고, 내년 4월의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국가에너지 정책 전반의 방향성에 대한 정치ㆍ사회적 논의도 뜨거울 것이다. 지역ㆍ중앙 차원의 이런 논의가 사회적 이견의 조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 논란’이 빠뜨리지 말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고려사항이 있다. 첫째로는 무조건적 찬반 주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느 한쪽 주장에 매달려 아무리 다퉈도 ‘소통’과 ‘합의’는 애초에 기대할 수 없다. 차분하고 논리적인 논쟁을 위해서는 찬반 결론은 미뤄두는 게 낫다.
둘째로는 큰 것에서부터 논란을 시작해 작은 것으로 옮겨가자. 일단은 전체 에너지 수급 전망을 고려한 추가 전력개발 수치 목표를 공유하고, 그 목표를 근거로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방식으로의 배분을 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과 경제성, 기술 수준 등의 다양한 변수가 논의될 수 있다. 셋째로, 이런 논의를 거친 뒤라면 ‘왜 하필 우리냐’, 또는 ‘왜 우리는 아니냐’는 식의 논란은 해당 지역에 맡겨도 충분하다. 싸움을 위한 싸움에서라도 의미를 찾을 세력이 있겠지만, 최종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에 돌아간다.
새해에는 한국사회가 최대한 선입견을 멀리하고,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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