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 이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은 2008년 김 위원장이 쓰러진 직후부터 무성했다. 하지만 의외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단행본은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쓴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통일연구원 발행ㆍ2010년)과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편집한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법문사ㆍ2011년) 정도에 불과하다. 이 책들과 장성민 전 민주당 의원이 쓴 <전쟁과 평화> (김영사 발행ㆍ2009년) 등 관련 서적의 ‘포스트 김정일’ 전망을 정리했다.
쿠데타도 정권 붕괴도 없다
<전쟁과 평화> 에서는 북한이 몇 가지 측면에서 붕괴할 충분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한다. 우선 체제가 붕괴되려면 저항할 수 있는 반동 세력이 형성돼야 하는데 1, 2%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반정부 세력의 결집 기반 자체가 전무하다. 게다가 김정일 체제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안 체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군사쿠데타 역시 어려운 상황이며 설사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미 북한군은 체제를 호위하는 ‘간부군’인 호위사령부, 국경경비대, 평양방어사령부의 무력이 다른 부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해 바로 진압당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평양 점령을 위해 전차가 동원된 대규모 병력이 지나갈 길은 칠성문 승리거리뿐인데 이 길목을 호위사령부나 평양방어사령부가 지키고 있는 지형적인 어려움도 거론했다.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에서도 ‘산발적으로 반체제적인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진압할 억압ㆍ통제장치가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며 이 같은 사태가 체제 붕괴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김정일 이후 북한에선 어떤 일이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에서는 김정일의 공백이 클 수도 있고 불안정이 고조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인 사회적 어수선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북한은 ‘김정은을 중심으로 지속과 변화를 모색하는 기간을 필요로 할 것’이며 ‘내부적으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이라는 2가지 목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어렵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인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기득권층과 인민들의 이익은 ‘제로섬’이어서 양립하기 어렵다고 이 책은 분석한다. 그래서 김정은은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탈북자 대책도 강력하게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젊고 모험적인데다 스스로 선군정치의 후계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한 국지적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딜레마와 미래> 에서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단기적으로 국내적 단합과 중국의 지원에 의해 그럭저럭 버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장기적으로는 현상유지 외에 변혁, 변혁의 실패, 변혁 없는 체제 붕괴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대학 최완규 교수는 ‘기존 체제와 정권을 유지하면서 그러저럭 버티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 크며 급격한 정권 붕괴 및 체제 전환은 ‘계속 최소화된 지배연합의 응집력만 믿고 일체의 변화를 거부하고 관련 당사국이 이의 시정을 위해 강력한 제재와 봉쇄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대외ㆍ대남정책의 방향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에서 포스트 김정일 정권 초반의 대외ㆍ대남정책은 핵문제 및 평화협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태도를 고수한 채 경제난 타개에 필요한 지원을 얻는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내부 불안정이 고조되고 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면 내부 결속과 핵카드의 극대화를 위해 강경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크다.
6자회담을 재개하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북한과 쉽사리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이 유럽, 일본, 제3세계와 외교를 활성화할 가능성은 있다. 경제 지원을 얻기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확대, 백두산 관광 개시 등을 적극 추진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북한은 2012년 대선에서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에 우호적인 남한 정권 수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이 책은 전망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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