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청소년들이 푸른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는 새해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며, 취약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청소년이 소중하지만 특히 관심과 지원에 신경 써야 할 대상은 경제양극화와 가족해체의 가속화, 인터넷게임과 각종 변종 유해업소의 확산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위기의 청소년이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추산에 의하면 그 숫자가 무려 87만 명이다. 인터넷게임에 중독된 9~19세 청소년도 그만큼 된다. 최근 일어난 대전 여고생과 대구 중학생의 자살이 말해주듯 교내 집단 따돌림과 폭력도 여전하다. 자동차공장 현장실습 고교생이 과로로 추정되는 뇌출혈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이렇게 곳곳에서 위기의 청소년들이 신음하고 있는 한 국가의 미래는 건강할 수 없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는 유형별로 위기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기능과 시설을 활성화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대안교육과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인터넷 레스큐스쿨과 가족치유캠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인터넷 중독, 폭력, 따돌림 등으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치유가 어려운 정서ㆍ행동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도 내년에 문을 연다.
모두 좋은 계획이고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사실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내놓지 않아서 날로 위기의 청소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가정, 학교, 근로현장, 사회 어디에나 위기의 청소년이 있으니 그들을 위한 정책과 관심도 범 정부적 차원이어야 한다. 셧다운제의 경우처럼 한쪽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외치는데 다른 한쪽에서 경제논리로 어깃장을 놓아서는 결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원프로그램, 시설 하나 더 만들기 전에 정부부터 먼저 찬밥 취급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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