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국방부 등 대북 정보기관이 북한의 발표 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여야는 22일 국회 긴급 현안질문을 통해 대북 정보력 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과 러시아, 일본도 몰랐다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면서 일제히 원세훈 국정원장의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김부겸 의원은 "청와대가 김정일 타계 소식을 북한 TV의 특별방송을 듣고서야 알았을 정도로 국정원과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등의 대북 정보 능력은 한심한 수준임이 드러났다"며 외교안보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의 일괄 교체를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원 원장의 경질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원 원장은 지방자치 전문가이지 정보 전문가는 아니다"며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망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 입장에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었기에 결과적으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안보라인 해임 요구에 대해 "국정원은 총리하고는 관계가 없으므로 참고하겠다"면서 "외교 장관은 해임 운운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3차장 산하 대북전략국을 폐지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 것이 대북 정보 수집 및 분석 기능 약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북한 정보는 3차장실 소관이었는데 분석(1차장) 수집(2차장) 과학정보(3차장)로 재편되면서 대북전략국이 폐지됐고 북한국은 1차장 아래로 들어가 해외정보 분석 파트와 통합됐다"면서 "3차장실에선 통신감청, 위성, 항공사진 판독 등을 하는데 이로 인해 북한 전문요원 수가 줄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외에서도 과거 정부와 현정부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실제 국정원의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 결코 낮지 않다"면서 정보력 약화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북한에 광케이블을 깔아 주는 바람에 무선 통화에서 가능한 감청이 어려워진데다 '휴민트'(humint∙인적정보)를 없애 정보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은 "집권 4년 차 정부가 과거 정부를 탓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원 국정원장이 베트남에서 부인이 좋아하는 과일 3박스를 사서 입국하다가 세관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다"며 김 총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장은 원래 입국장을 무사 통과해야 하지만 공항에 파견 나온 직원이 잘못하는 바람에 결국 그 직원은 다른 곳으로 발령 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총리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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