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 김정일 사망·김정은 세습 … 한반도 정세 격랑속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2월 17일 사망했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후 권좌에 오른 지 17년, 74년 후계자로 공식화한 지 37년 만에 김정일 시대가 저문 것이다. 갑작스런 그의 죽음으로 한반도와 주변 안보 정세는 격랑에 휩싸였다. 북한 매체들은 19일 김정일 사망 발표 후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위대한 계승자' 로 칭하며 3대 세습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갓 29세인 김정은의 국정 경험이 일천하고 당·군 장악 여부도 확실치 않아 그가 향후 북한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북한은 당분간 김정은 후견 그룹 중심의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안철수·박원순 등장… 정치권 지각 변동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지지를 업고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당선된 이후 '안철수 바람' 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그는 젊은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1, 2위를 다투고 있다. 안 원장은 '신당 창당설' '내년 총선 출마설' 을 부인하는 등 정치권과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안철수연구소 지분 절반 사회 환원, 내년 1월 자서전 출판기념회 개최 등 정치적 활동으로 해석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성 정치권에 쇄신 바람을 몰아치게 했던 안 원장이 내년에 정치 참여를 선언할 경우 총선·대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 한미 FTA 비준안 기습처리 '최루탄 국회'
한나라당이 11월 22일 오후 사전예고 없이 국회 본회의를 소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 한미 FTA 이행에 필요한 14개 부수법안을 기습 처리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력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본회의장 의원 발언대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뒤 의장석을 향해 최루 분말을 뿌려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진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위에 제소됐으며 보수단체들은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준안 기습 처리 이후 여야 대치로 정국은 급랭했고, 새해 예산안은 또다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 MB 내곡동 사저 파문 이어 친인척 비리
지난 10월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를 짓기 위해 서초구 내곡동 일대 토지를 아들 시형(34)씨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형씨의 토지 매입 비용(11억2,000만원)의 출처, 시형씨가 매입비의 20%만 내고 지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경위, 실명제 위반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계획을 백지화했고 김종인 경호처장이 물러났다. 이후 친인척 및 측근 비리 의혹이 잇달아 터지면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급속히 약화했다. 김 여사의 사촌오빠 김재홍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으며,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MB맨' 들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 평창, 삼수 끝에 2018 동계올림픽 유치
평창이 7월 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 1차 투표에서 95표 중 63표를 얻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199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한 이래 세 번째 도전 끝에 이룬 쾌거였다.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은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이다. 이로써 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러시아에 이어 6번째로 세계 4대 스포츠 행사(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축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모두 유치한 '그랜드슬램' 국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72년 삿포로와 98년 나가노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다.
■ 한진중 파업… 김진숙씨 309일간 크레인 농성
한진중공업 사측 해고 통보에 맞서 노조가 총파업을 시작하자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1월 '정리해고 철회' 를 요구하며 86m 높이의 크레인에 올랐다. 김 위원의 고공 투쟁은 시민의 공감을 일으키며 '희망버스' 라는 새로운 시위 문화를 만들었다. 결국 여론에 밀린 사측은 11월 10일 '정리해고자 94명 1년 내에 재고용' 을 골자로 한 노사 합의문에 서명했다. 309일 간의 농성을 벌인 김 위원이 크레인을 내려오는 순간 시민과 노조는 환호했다. '명분 없는 해고' 보다는 '노사가 함께 극복하는 노력' 이 우선돼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 부실 저축은행 퇴출·로비 수사 파장
수조원대의 불법 대출을 저지른 부실 저축은행들이 줄줄이 퇴출됐다. 1월 삼화저축은행을 시작으로 한 달 뒤 업계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등 상반기에만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다. 하반기에도 업계 2, 3위인 토마토저축은행과 제일저축은행 등 8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됐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서민금융繭遮？본연의 임무는 뒷전인 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주주의 '사금고' 로 전락한 사실이 밝혀져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는 비판을 받았다. 계속되는 수사에서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검사,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일부 VIP 고객들에 대한 특혜성 사전 인출 등의 검은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 큰 파장을 일으켰다.
■ '도가니' 사건, 성범죄 처벌 강화 끌어내
9월 개봉한 영화 ' 도가니' 는 온 국민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2005년 청각 장애학교에서 실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다룬 동명 소설을 영상에 옮긴 이 영화는 장애를 가진 제자들에게 성폭력과 학대를 일삼은 어른들의 추악한 모습을 고발했다. 영화는 장애시설에서 자행되는 인권침해와 비리, 성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켰고, '도가니법' 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통과로까지 이어졌다. 그간 '부끄러운 진실' 로 가려져 있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과 학대를 공론화하는 계기가 됐다.
■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 확대 논란
5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학생 수백 명이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을 촉구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면서 촉발된 반값 등록금 이슈는 대학가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의 화두가 됐다. 특히 대학 등록금 대출로 청년 빚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무+1반' 공약을 내세워 보편적 복지 담론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층에서는 이를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반박 하면서 논쟁이 가열됐다. 그러나 양극화 심화와 교육비 부담 증가 등으로 사회적 불만이 극에 달하자 하반기에는 나라 전체가 온통 복지 화두에 휩싸였다.
■ 서울 집중호우로 우면산 산사태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인근 아파트와 주택가의 주민 16명이 희생됐다. 서울에서 수해로 두 자릿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2001년 7월 폭우 피해(28명 사망 및 실종) 이후 10년 만이다.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 15시간 전부터 서초구 담당 공무원들에게 경고 문자를 보냈지만, 이 문자는 퇴직하거나 타부서로 옮긴 공무원들에게 전달돼 허술한 방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는 9월 '산사태는 집중호우와 토사로 배수구가 막혀 생긴 천재(天災)' 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우면산 산사태가 '천재만은 아니다' 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재조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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