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3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서서히 회복하여 최근에는 현지지도 등 정상적인 통치를 해왔기에 김 위원장의 급작스런 사망 소식은 충격적이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연일 북한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고, 우리나라의 언론매체들 역시 김 위원장 사망과 관련된 온갖 이슈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허전하고 찜찜한 구석이 있다. 언론매체의 보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대북정책과 대응전략이 과연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토대로 준비되었는가 하는 의구심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는 국가정보원장과 국방부장관을 출석시켜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사실을 추궁하였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북한 동향에 대한 대북 정보라인이나 실시간 정보수집 체계의 부실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다.
부실하고 수동적인 대북 정보수집
북한 내 급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 군의 '개념계획 5029'나 통일부와 각 부처의 대응전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우선 그 대응전략과 계획이 객관적 정보와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신뢰감을 공유해야 한다. 쏟아지는 분석과 예측, 논쟁과 대책이 일천한 정보와 제한된 자료의 분석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수집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보와 자료 분석을 위한 전반적인 연구체계는 탄탄한지, 전문 연구자의 육성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재점검해야 한다.
우선 북한 연구가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가 하는 점을 재인식하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심화시켜야 한다. 항상 옆에 있어 일상적으로 느끼고 잘 안다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북한에 대한 이해가 미국, 일본, 중국을 아는 수준에 미치는지 반성해야 한다.
종종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지적하면서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과 이해의 한계를 합리화한다. 혹자는 우리 군의 주도적인 대북 정보수집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토로하면서도 미군의 정찰위성과 첨단 통신장비에 의한 정보수집에 여전히 기대고 있다. 이제 한계와 고충을 뛰어 넘어야 할 때다. 정보 공유와 협력은 강화해야 하지만 동시에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사회가 폐쇄적이지만 90년대 이후 탈북이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과의 통신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이완 상태라면 예전에 비해 정보 수집이 용이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북한에 대한 정보와 자료는 정부와 각 부처 산하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설 연구소, 사회시민단체, 교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분석한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 앞당겨 쓰는 결단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공감대를 높여야 한다. 김대중 정부 시절 공영방송이 '남북의 창'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였고, '북한바로알기' 운동도 펼쳐져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듯 했지만 요즈음 '남북의 창'은 시청률이 낮은 주말 아침시간으로 편성되어 프로그램의 존재의미가 축소되었고, '북한바로알기' 운동 역시 침체되어 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학의 북한학과들이 지원자의 감소로 문을 닫고 있어 북한 연구를 담당할 차세대 인재들의 양성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보는 힘이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결국 한반도의 통일한국과 직결되어 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수집, 심층적인 분석과 연구, 그 결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는 통일비용을 앞당겨 쓰는 것도 온당하지 않을까.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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