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북한 정권 전복을 꾀할 때가 아니라 참고 기다려야 할 시기다.”
1994년 북미 제네바합의(북한 핵시설 동결)를 성공적으로 이끈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을 이용해 북한의 체제 변화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21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북한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란 칼럼에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처럼 최근 북한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요구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미국이 하지 말아야 할 첫번째로 ‘북한 체제변화’를 제시했다.
그는 “북한 체제전복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느 때나 적절한 것이 아니지만, 특히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자신의 기량을 증명해야 하는 시기에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이나 한국이 김정은 체제가 자리잡기 전 대북 강경 대응을 하면 김정은이 무력도발 등의 돌출 행동을 통해 체제 결속을 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북한을 자극하는 대신 갈루치 전 차관보가 제시한 방안은 북미간의 핵협상 재개다. 그는 “미국이 첫번째로 해야 할 것은 북핵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을 북한에 전달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으로 인한 한국 정부의 반대와 북미대화에 부정적인 공화당의 비판이 있지만 이에 휘둘리지 말고 미국의 국익(북한 핵폐기)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협상 재개와 더불어 “북한이 다른 국가나 테러단체에 핵확산을 시도할 경우 미국은 절대 묵과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도 함께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갈루치 전 차관보는 94년 제네바 합의 직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사례를 예로 들어 “당시에도 협상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고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협상을 이어갔고 이후 8년간 북한 핵개발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회고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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