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 국가정보원의 부실한 대북 정보력이 도마 위에 오르자 국정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은 김 위원장 사망을 'TV 보고 알았다'는 한심한 국정원에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 정책위와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협의해 예산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5,000억원, 예비비 3,000억원에다 각 부처 곳곳에 숨어 있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모두 1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국정원 예산은 충분한데 거품이 있거나 잘못 쓰이고 있어서 대북 정보력이 취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 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로 이관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겠다"면서도 "오히려 돈이 부족해 정보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삭감하기 보다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30조원이 넘는 국방 예산 역시 무풍지대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북한 급변사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전력증강 사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군 관련 예산을 줄이는 대신 복지 예산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공격헬기 도입(153억원) ▦KF-16 전투기 성능 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구매(861억원) 관련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이다. 반면 한나라당 예결위원들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850억원) ▦K-2 전차 전력화(466억원) ▦한국형 헬기개발 후속 사업(1,000억원) 등의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정보망이 약화된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대북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인 교체를 요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라인을 교체하고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정보를 만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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