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앞으로 그가 어떤 정책 방향을 택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가동하며 국제사회와 담을 쌓을지, 경제 발전을 위해 개혁ㆍ개방 노선을 채택할지, 남한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나올지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궁금증은 김 부위원장이 핵을 어떻게 다룰지다. 이와 관련, 북한이 최근 미국과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제3차 고위급 대화를 열기 위해 준비 중이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양측은 당초 22일을 전후로 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사전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특히 북한이 영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 경우 6자 회담이 곧바로 재개되는 수순으로 들어간다. 김 부위원장이 후계자 지위에서 이러한 회담 과정에 상당히 관여했을 것이란 점에서 그가 북한을 이끌고 국제사회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으며 ‘군사 강국’이 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적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사실 북한에게 핵은 생존 수단이자 전략이다. 오히려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 부위원장이 체제 강화와 업적 과시를 위해 무리하게 제3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김 위원장이 개혁ㆍ개방 노선으로 나올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김 위원장은 오랜 유학 생활을 통해 국제 감각을 가졌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강성대국’ 원년의 문턱에서 숨졌다는 점은 그에게 아버지가 못 다 이룬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개혁ㆍ개방 노선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2005년 이후 오히려 옛 사회주의 체제로 회귀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김 부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2009년11월 화폐개혁, 2009년12월 외화 사용 금지, 2010년1월 시장 폐쇄 및 농민시장으로 전환 등은 북한이 취해온 대표적인 반개혁ㆍ반시장 조치다.
남한과의 관계에선 김 부위원장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아직 미지수다. 그가 남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의 나이가 아직 20대라는 점에서 당분간 남북 정상회담을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장유유서 문화가 팽배한 우리의 정서상 대등한 입장의 만남이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오히려 장관급 교류나 실무진 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가가느냐에 따라 김 부위원장의 대남 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 대북 전문가는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일방적인 퍼주기와 가혹한 압박의 양 극단을 달렸다”며 “김 위원장의 사망으로 구시대가 막을 내린 만큼 이젠 백지 상태에서 그 동안의 대북 정책 효과 등을 따져 전향적 자세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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