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대처하는 관련국 외교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발표 사흘째인 21일 정부의 외교 역량을 회의하게 하는 뉴스가 여럿 보도됐다.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를 요청했으나 어제까지도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뉴스가 그 하나다. 확인은 안 됐지만 중국이 김정일 사망 당일 평양 주재 대사관을 통해 관련 첩보를 입수했으며 북한 당국으로부터 공식 발표 하루 전 사망사실을 통보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북한이 사망 발표 하루 뒤 뉴욕채널을 통해 미국과 접촉했다는 미 국무부 브리핑은 한국만 외톨이가 된 게 아닌가는 우려를 갖게 한다.
김 위원장 사망과 같은 중대사태에 한-중 정상간 핫라인이 가동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중국이 전화로 정상간 소통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과거 김정일 방중 등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외부와의 소통 채널을 닫고 철저히 함구했던 중국이다. 그렇다 해도 한반도 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이 대통령이 통화 요청을 한 지 사흘이 지나도록 후 주석이 응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일지 모른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양국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중대 사안에 대해 정상간 긴급 소통조차 할 수 없다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정치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 등 결정적 사안마다 북한 편향으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국의 자세가 아니다.
우리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 정부 들어 심화된 대미편중 외교가 중국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고 대중 지렛대를 상실케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10월 방미 중 인터뷰에서 중국 위협론 및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론을 제기한 것처럼 비친 것 등은 중국을 크게 자극했다. 말로는 중국을 홀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실제 행동으로는 중국을 서운하게 한 일들이 이 정부 들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북한 전문가들은 포스트 김정일 시대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과 한ㆍ미 등 다른 유관국들 간의 대북 정보 격차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취약한 김정은 후계체제의 조기 안정을 바탕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부쩍 강조해온 통일 준비도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외교 강화 없이는 무의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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