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조문∙조의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에는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이 문제를 둘러싼 진보∙보수 세력 간 갈등 확산을 차단하는 동시에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갈 단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고육책'이란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이날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유족에게 직접 '조의' '애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음으로써 정부 차원의 조의를 공식화하지 않았다. 보수 세력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 주민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인 '조의'를 표시함으로써 진보세력의 입장과 분위기도 고려했다.
방북 조문 문제도 교묘하게 절충했다. '북한 조문에 대한 답례'라는 특수 사정을 조건으로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게만 허용한 것이다. 일반 국민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한 것이다. 이를 제외한 민간 단체와 개인의 방북 조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보수세력의 입장을 고려했다.
정부의 조치는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보다는 전향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정부 차원의 조의 표시를 하지 않았고 민간 차원의 방북 조문도 전혀 허용하지 않았다.
사실 정부는 조문∙조의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9일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이 문제를 둘러싼 '남남 갈등'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부는 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의 최종 명령자인 김 위원장의 사망을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고민도 하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정부의 의사 결정이 남북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 조문∙조의 문제 해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던 정부에게 힌트를 준 것은 김 위원장이 아닌 북한 주민에게 위로의 뜻을 표명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대다수 민간단체와 개인의 방북 조문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정당과 국회 차원의 조문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여전히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조문을 위한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진보단체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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