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실질적 가계빚인 영세 자영업자 부채와 제2금융권을 전전하는 저신용자 부채에 경고등이 잇달아 켜지고 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농협 국민 신한 등 5개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11월 말 현재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시기엔 총 92조8,000억원이었으나, 올 들어 10조원이나 급증해 102조8,0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10.8%)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4.2%)보다도 2.5배나 높은 것이다.
최근엔 지난 10월 현재 제2금융권의 생계형 대출(기타 대출)도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대출의 같은 기간 증가율도 15.2%로 전년 증가율(5.2%)에 비해 3배나 높았다. 자영업자 대출 급증은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의 창업 증가가 원인이고, 제2금융권 기타 대출은 은행권 가계 대출 억제에 따라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 급증했다지만 모두 가계빚의 위험한 현실을 반영하긴 마찬가지다.
자영업자든 저신용자든 경기 상황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가장 예민하게 좌우되는 '취약 고리'라는 게 문제다. 그런데 당장 내년 상반기 내수소비 성장률은 전체 성장률을 훨씬 밑도는 2.5%대에 불과한 것으로 전망됐고, 실제 지난달 백화점 매출 증가율도 3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1%)에 빠질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향후 이들 대출이 문제를 일으켜 전반적인 신용경색을 촉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자영업자 및 제2금융권 대출 급증은 금융당국의 은행권 대출 총량억제책이 안 좋은 가계대출을 늘리는 '풍선효과'만 낳았을 뿐이라는 걸 확인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젠 일방적 대출 억제보다는 가계대출 전반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보완책이 가동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단기대출을 장기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원리금 상환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들이 나온 상태다. 대출자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 조속히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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