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19일 오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날 낮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뒤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북한은 앞서 이날 오전 KN-02로 추정되는 지대지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군은 이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는 발표를 수정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대남 도발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성능 개량 의도 이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 해서…"라며 얼버무리기에 급급했다. 군 특유의 비밀주의였다.
이날 북한군도 우리의 비상경계태세 2급과 마찬가지로 전군에 특별경계근무 2호를 발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치권자 사망 이후 군심을 잡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다만 당분간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가 싹트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다"며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개월 만에 북미 제네바합의가 이뤄진 전례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내 추모 분위기도 감안됐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군부 등 북한의 지도층은 김 위원장의 장례를 제대로 치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인민을 상대로 뭉쳐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밖으로 눈을 돌릴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 군부에는 지난 1년간 구세대를 밀어내고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등 김정은을 지지하는 신진세력이 들어섰다. 하지만 내부의 권력투쟁 양상에 따라 요동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정은에 대한 군부의 충성도가 김 위원장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다.
변수는 시간이다. 언제든 내부의 불만이 대남 도발로 폭발할 수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체제 내부가 혼란해질 경우에는 군사적 모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앞으로 권력지형의 변화양상에 따라 매우 험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권력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광수 기자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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