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 체계가 마련되고, 기준을 벗어난 신용카드 발급에 대해선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연말에 발표할 '신용카드 구조개선 종합대책'과 관련 18일 "카드업계가 자체적으로 진행중인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연구작업 결과를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시장 자율에 맡기려 했으나 수수료 인하 요구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일정 정도 개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신금융협회가 금융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 작업은 내년 2월쯤 마무리된다.
신용카드 남발 억제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신용카드 발급 과정에서 고객의 소득과 재산 수준, 신용도를 분석해 카드 사용한도를 결정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어긴 카드사와 경영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체크카드 활성화를 위해 개인 신용등급 평가 시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이밖에 과도한 포인트 부여 관행도 개선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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