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자 산업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 당장은 원유 수입에 제한이 없어 큰 차질은 없겠지만, 미 행정부의 구체적인 실행조치들이 확정되는 과정에선 예상 외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는 원유 수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은 데 대해 안도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이 금지됐다면 생산 차질은 물론 가격인상도 불가피해 경제 전반에 파장이 컸을 것"이라며 "미 행정부가 국방수권법안을 적용하는 세부 방침을 세울 때에도 원유 수입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란은 우리나라의 4대 원유수입 대상국이다. 올 들어 10월 말까지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는 전체 수입량의 9.6%였고, 금액으로는 대 이란 수입액의 83%인 79억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내에 수입선을 바꾸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석유화학제품은 수입이 금지되더라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삼성물산과 대우인터내셔널 등 국내 5개 종합상사가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하는 규모는 연간 16억 달러 수준. 하지만 개별 회사 매출의 1% 안팎에 불과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거래선 다각화를 포함한 단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들 원료를 가공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일정 기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이란으로 가는 수출도 많은 편은 아니다. 철강제품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이 주를 이루는데 우리나라 전체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 중반 정도다. 그래서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원유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서 대기업이 주가 되는 수입분야와 달리, 수출분야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40% 가량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내부적으로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단 정부의 이란 추가제재안의 강도가 우려했던 수준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래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는 평가. 미국이 대 이란 수출입 대금 결제과정 자체를 문제삼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이란에 대한 금융제재 이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수출입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하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미국이 이를 문제 삼는다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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