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ㆍ일 자유무역협정(FTA)이 3국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것이라는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는 본격적인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전 단계인 만큼, 사실상 한ㆍ중ㆍ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첫 발을 내디딘 셈이다. 한ㆍ중ㆍ일 FTA가 체결되면 인구 17억명, 국내총생산(GDP) 10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한다. 하지만 농산물과 서비스 등 3국의 입장 차가 큰 핵심 쟁점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아 본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타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국 대표단은 16일 강원 평창에서 한ㆍ중ㆍ일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 종료를 선언하며 “한ㆍ중ㆍ일 FTA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향후 계획을 적절하게 발표해 달라”고 3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 향후 한ㆍ중ㆍ일 FTA 협상 때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합치성 ▦이익의 균형 ▦민감 부분에 대한 고려 등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5월 시작된 공동연구는 모두 7차례에 걸쳐 상품, 서비스, 투자 등 3국이 FTA에서 다룰 분야의 각국 산업 및 정책 현황 등을 담았다. 이번 연구결과는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거쳐 내년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에 보고된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는 ‘각국이 민간 분야를 고려하면서 관세·비관세장벽, 무역장벽을 제거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개방 수위를 둘러싼 공방을 본 협상으로 미룬 셈이다. 이에 따라 한ㆍ중ㆍ일 FTA 협상에 가장 적극적인 중국과 소극적인 일본,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이 이 분야의 개방 폭을 놓고 자국 입장에 따라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분야에서는 ‘외국인 투자제한조치를 적절히 철폐하고 투자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타 이슈 분야에서는 동식물검역(SPS), 기술장벽(BTB)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벽이 되지 않도록 협력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종료됐어도 앞으로 협상을 개시하려면 ▦공청회 개최 ▦FTA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이 과정에서 농ㆍ어업인 등 FTA 취약계층과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외적으로도 한ㆍ중ㆍ일 3국은 역사문제, 영토분쟁, 중화경제권 확산과 견제 등 지정학적 쟁점으로 얽혀 있어 다른 나라와의 FTA에 비해 타결이 더욱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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