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사진)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언론사 경제부장 초청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초 한미 FTA가 발효되면 그 효과를 지켜보면서 한중 FTA 교섭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중 한중 FTA 교섭이 시작될 것임을 내비쳤다.
하지만 한일 FTA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었다. 김 본부장은 한일 FTA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자동차 문제와 관련, "일본이 이미 자동차에 대해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 때문에 한국 등 외국 자동차의 일본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며 "관세 철폐가 주요 목표인 FTA를 체결해도 한국 경제에 별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한미 FTA 발효 시기에 대해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진행 중인 국내 관련법 개정조항의 번역작업에 시간이 걸리는데다 다음주부터 성탄절 휴가가 시작돼 속도를 내기 어렵다"며 "1월 1일 발효는 어렵지만, 아무리 늦어도 2월 중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중소상인 등의 피해대책을 설명하면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억제하기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이 FTA 조항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작년 말 유통법 등이 국회에서 논의될 당시에도 같은 이유로 법 통과에 반대했으나, 이후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후퇴한 바 있다.
김 본부장은 "만일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유통업체가 유통법 등에 이의를 제기하면 2~4년 정도 걸리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 절차를 밟으며 최대한 시간을 벌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사이 서둘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 쇠고기 추가 개방과 관련해 "미국이 협상을 요구해오면 관련 규정에 따라 7일 내 응해야 한다"며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겠지만, 미국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 지 걱정"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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