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에 이어 '반값 고시원'을 추진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시청에서 '반값 고시원' 청책(聽策ㆍ경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제도) 워크숍을 열어 구체적 실현 방안을 논의한다.
워크숍에서 박 시장 외에 반값고시원을 제안했던 박철수 반값고시원추진운동본부 대표(서울시 희망온돌프로젝트 시민기획위원)와 한국고시원업중앙회 관계자가 나와 서울시 주택본부, 복지건강본부 관계자 등과 반값 고시원 실현을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박 시장은 동작구 노량진동 고시촌을 방문해 박 대표와 '작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만간 반값 고시원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함께 대책을 마련해보자"고 제안했다.
워크숍에서 논의될 반값 고시원 아이디어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시가 고시원 업주에게 건물 임대료 일부(200만원 내외)나 보증금을 대출 혹은 직접 지원하면, 업주는 절감된 (이자)비용만큼 입주비를 고루 줄이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이다.
고시원 총무 등 관리자 인건비(1인당 매월 120만원 내외)를 시가 보조해주는 방안도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공공근로자를 고시원 총무로 투입하면 줄어든 인건비만큼 입주비는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원을 사회적 기업화하는 안도 제시될 전망이다. 고시원은 건물주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시가 2개 층 이상을 임대하거나 직접 지어 비영리 전세고시원을 운영하면,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안은 임대료 지원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세가지 안 가운데 임대료 지원이 가장 타당성이 높다"며 "개정 주택법 상 고시원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으로 (대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법률상 준주택과 임대주택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국민주택기금 관리ㆍ운영 주체인 국토해양부의 권도엽 장관은 최근 박 시장과 서울시 재건축 기조를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시의 주거안정기금이나 일반회계 예산을 반값 고시원에 쓰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시의 '반값 고시원'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반값 고시원을 임대주택 공급 물량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면서도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고시원에 거주하는 빈곤층을 위한 응급 지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7월 보건복지부 공식집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은 2,655곳에 달한다. 고시원 거주 인구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매년 증가 추세다. 현재 고시원 거주자 가운데서는 숙박형 직군이 학습형 직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